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4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한다. ②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일부는 주민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는 있어도 직접 입안할 수는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