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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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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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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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으나, 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