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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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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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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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