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2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매매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甲은 丙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만 추인하여 그 일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④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⑤ 丙이 乙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제한능력자이면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丙이 乙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乙이 제한능력자이면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②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③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해 하여야 하고, 일부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④ 乙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 丙의 선택에 따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