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전문개정 2011. 3. 7.]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甲이 추인을 하거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丙ㆍ丁 간의 매매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丁이 乙의 대리권소멸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丁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고, 甲의 승낙을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