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27. 乙은 대리권 없이 행위능력자인 甲의 임의대리인으로 행세하여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위 계약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은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위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乙은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알면서도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甲의 추인이 있으면 乙의 행위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丙이 그 추인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④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그 상대방과 다시 거래한 승계인 등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다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