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은 이를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솔루션
①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해제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는 처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 권한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②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채무의 이행은 그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또는 양쪽의 본인 사이에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다면 당연히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 법정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한복대리인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