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대리의사로서 대리행위를 한 이상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
| ②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
| ③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본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나,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 ④ |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 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그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