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총회 학습(오답)

464.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 판례상 토지경계의 확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②	지적공부를 참조하여 경계를 확정한다.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④	확정판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임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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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실제의 경계에 의해 확정한다.
2	해설	③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공부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경계에 의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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