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32. 丙은 甲의 대리인이라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에 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甲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乙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甲으로부터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그 권한을 넘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부부관계에 있는 甲과 乙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乙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丙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甲이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甲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매매대금반환][공1996.9.1.(17),2470]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즉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