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515. 다음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상속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③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④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다.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해설③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등기ㆍ등록이라는 행위가 있으면 과세하는 형식주의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을 해제 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념겨받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