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428.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도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③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다.②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권을 갖는다.③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비추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