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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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5.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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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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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미성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②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고용인도 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로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④ 어느 법을 위반했든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