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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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석방은 잔여형기 지나고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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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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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시험의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아니다.

④ 일반사면의 경우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