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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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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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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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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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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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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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원상회복금등][미간행]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를 근거로 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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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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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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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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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률행위의 내용이 분할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될 때도 있고 그 일부만 무효로 될 때도 있으나, 그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기려면 당연히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