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3.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①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 ② |
취득일 현재 해당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
| ③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
| ④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⑤ |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