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등기된 부동산에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2

해설

③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1) 권리의 등기

2) 소유권보존의 등기

3) 각종 등기의 이전등기

4) 변경, 경정, 말소, 멸실등기

5) 말소회복, 멸실회복등기

2.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사실의 등기

2) 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

3) 사자명의, 허무인 명의

4) 점유의 추정력

3

기타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6.15.(682),499]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