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2. 다음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② |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③ |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④ |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