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총회 학습(오답)

503. 공인중개사법령상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설치한 사무소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인 경우라도 이중사무소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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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2.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모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이다. ④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⑤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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