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압록고등학교'

2

해설

③고등학교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학교가 속한 재단법인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음.

3

기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4. 12. [등기예규 제1621호, 시행 2017. 4. 28.]

4.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나. ‘학교’ 명의의 등기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