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150%

2

해설

비례율 공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제외)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80억원 - 20억원) / 40억원] × 100 = 150%

3

기타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지 설계(이하 "환지설계"라 한다)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대비도, 과부족면적표시도 및 환지전후 평가단가 표시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② 시행자는 법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작성할 때에는 법제30조 및 법제31조에 따라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영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리면적(이하 "권리면적"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③ 법제28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1. 수입ㆍ지출 계획서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 계획(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평균부담률과 비례율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2. 3. 30.>

1. 평균부담률

2. 비례율

⑤제4항제1호에 따른 권리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신설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