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4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지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도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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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괄르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③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규정한 승계인에 해당한다.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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