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64.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그 부동산을 악의의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丙에게 하여야 한다.
②	취소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는 행위능력자가 된 후에야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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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므로, 甲은 丙이 아닌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취소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제한능력자도 자신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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