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47.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각각 몇 개인가? ㄱ.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 ㄷ.탈세의 목적으로 체결한 미등기전매계약 ㄹ.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ㅁ.진의 아닌 청약임을 알고 승낙하여 체결한 계약 ㅂ.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ㅅ.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체결한 계약 ㅇ.극심한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 ① 무효 3개, 취소 2개 ② 무효 4개, 취소 2개 ③ 무효 3개, 취소 3개 ④ 무효 4개, 취소 3개 ⑤ 무효 4개, 취소 4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무효 4개, 취소 2개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296 판결 【약정금】 양도소득세의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1. ㄴ, ㅁ, ㅂ, ㅇ 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2. ㄹ, ㅅ 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3. ㄱ, ㄷ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