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ㄴ. 법정추인도 객관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인정된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아직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므로 법정추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ㅁ.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에만 법정추인으로 인정되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한 경우는 법정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