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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384. 다음은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 조사ㆍ확인하는 과정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본등기가 있는 경우 그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되어 제3자의 등기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하였다.
②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③ 가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④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등기 명의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예고등기로 인해 말소되는 등기와 관련하여 예고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⑤ 경매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등기된 부동산에 경매가 완결되더라도 경매등기이후의 권리는 말소는 말소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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