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46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②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 가운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재판에서 고려된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953),2397] 미성년자 또는 친족회가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에 규정된 취소권의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