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470.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ㄴ.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된다. ㄷ.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ㄹ.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ㅁ.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ㄹ, ㅁ ⑤ ㄱ,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ㅁ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단독행위원칙-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지위 열악해지기 때문이다.예외-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가능. 채무면제, 유증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ㄷ.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ㄹ.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