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총회 학습(오답)

500.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③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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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2	해설	② ※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경우 수입인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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