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0. 다음은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
| 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은 중과세율에도 적용된다. |
| ② |
동일한 과세물건에 2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③ |
유상,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
| ④ |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⑤ |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