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총회 학습(오답) 167. 부동산 공영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토지시장의 가격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개발이 필요하다. ③ 택지의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영개발에 의한 부동산의 공급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간접비용과 편익이 제3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택지의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택지의 공영개발의 원칙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해설③ 공영개발사업 시행기구 내의 토지는 전면 매수하여야 하는데 원칙은 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의매수를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취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