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369. 매수신청대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중개법인은 1억원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안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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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3조(보증금액)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 ②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중개법인은 2억원 이상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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