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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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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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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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