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53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③	거래상 중요사항인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 의무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④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⑤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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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④ 비밀준수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는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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