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501.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甲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완료한 경우 ② 乙의 건물을 甲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③ 乙의 토지 위에 甲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경우 ④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甲이 이전등기는 경료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⑤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乙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甲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경료받지 못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⑤ 甲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은 乙에게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