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5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공2004.3.15.(198),463]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 사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