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512.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시효 완성자가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