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총회 학습(오답) 537.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을 결정하였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교부 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당 가격을 미리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해설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당 금액(이하 지번별 ㎡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