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9.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 ①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 ② |
등기ㆍ등록을 하는 자라 함은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
| ③ |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납세의무는 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있다. |
| ④ |
甲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乙에게 있다. |
| ⑤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