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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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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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9>

전 속 중 개 계 약 서

(［ ］매도［ ］매수［ ］임대［ ］임차［ ] 그밖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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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위약금 등의 약정에 대한 효력이 있는 기간을 정한 것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거래계약을 체결해야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② 전속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③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에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