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604. 다음 중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경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외부불경제라 한다.
②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기구에 의한 생산량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③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간에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④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⑤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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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는 사인간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해설	④ 공해문제 등 외부불경제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사인 간의 교섭에 의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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