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35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는 계약 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⑤ 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경매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80. 3. 21. 자 80마77 결정[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35]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