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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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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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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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확인ㆍ설명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②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③ 확인ㆍ설명서 작성은 중개업무에 해당하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중개보수는 확인ㆍ설명사항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