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522.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甲, 乙, 丙 명의의 등기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ㄴ.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乙은 이러한 효력을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명의인인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ㄷ.甲이 乙에게의 매매사실을 부정하면 乙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乙이 스스로 매매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丙은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되지만 乙에 대한 1억원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ㅁ.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는 선의ㆍ무과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ㄱ, ㄴ, ㅁ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ㅁ. 등기의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로서 등기내용에 대한 악의추정과 등기내용을 신뢰한 자의 무과실추정이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75]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② ㄷ. 甲이 매매사실을 부정하더라도 乙 명의의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甲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