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총회 학습(오답)

11.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중과되면,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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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2	해설	①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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