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시세 10억원)

‘을’-평소X 부동산을 가지고 싶은 자

‘을’은 평소 ‘갑’에게 X 부동산을 9억원에 팔라고 수차례 요청했음, 계약 전날에도 요청함.

그 다음날

‘갑’이 ‘을’에게 1억원에 팔겠다고 함(술을 마신 것일까?)

‘을’이 승낙하여 매매계약은 됨

그런데 그 다음날 ‘갑’이 ‘을’을 찾아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함

그이유가

1억원에 팔겠다는 것은 진의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였고

그 사실을 ‘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주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취소인지 무효인지 묻는 것이다.

9

틀리는 이유

조문을 정확하게 읽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

솔루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