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을’-X건물 소유자

‘갑’-점유자(필요비 1천만원 공사비 부담하여 옥상 방수공사함)

‘을’이 ‘갑’을 상대로 나가라고 하자

‘갑’은 자신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법정으로 가서

‘을’은 ‘갑’의 점유가 불법점유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함.

그리고 ‘갑’보고 ‘갑’자신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님을 입증해 보라고 함.

과연 불법점유가 아님을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갑’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는 ‘을’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3]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점유의 태양), (권리의 적법의 추정) .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7

함정

추정력 이해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점유하는 자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하려면

불법점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