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본문 428.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②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유자 지분별로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각각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④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⑤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 소유 농지는 전부 0.07% 분리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