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점유권 총회 학습(오답) 37.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 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 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있으나 점유보호청구권은 없다.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나,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점유하는 그 타인의 토지는 점유권원의 성질 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즉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에 대한 타주점유자에 불과한 자이다.⑤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는 명도청구가 가능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