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608.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단이 아닌 것은? ① 택지의 공영개발사업 ②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④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 ⑤ 개발권양도제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발권양도제도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개발권양도제도 2해설⑤ 개발권양도제도는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개발권양도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